유용물질 생산을 위한CtoX 기술개발연구단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1년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6)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다. COP26은 기후변화체제에 우호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의제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COP21에 비해 진전된 것은 2050년 1.5^oC의 기온상승의 제한에 대해서 보다 강조된 문구를 사용한 것 외에는 세계 정상들이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최종합의문에 담아 놓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탈석탄을 반대한 나라는 물론 일부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조차도 COP26에서 실질적인 서명에는 거부한 점이다.

의장국인 영국은 COP26에서 선언한 구체적 내용은 “Net Zero Strategy: Build Back Greener”에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50년 1.5^oC 수준으로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영국의 과거 노력과 현재 진행중인 계획 및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 미래의 청사진은 2020년 11월에 발표한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November”에 대한 이행상황 및 향후 투자에 대한 선언을 하였다. 차세대 기술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 (Point1), 수소 및 수송(Point 2, 4, 5, 6), 차세대원자로 (Point 3), Greener Buildings (Point 7) 및 CCUS (Point 8)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원료는 수소로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에 필요로 하는 청정에너지원 및 화학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에 총 120억 파운드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 정상회담에서 97억 파운드의 18개의 녹색성장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부문만을 보면,

전환부문에서는 2037년에 탈산소를 완성할 계획으로 총 1500~2700억 파운드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35년 까지 전체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먼저, 신원자로의 개발의 착수를 위해 1억2천만 파운드 (Future Nuclear Enabling Fund)로 투자할 예정이며 이러한 개발내용에는 SMR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태양광 등의 기존 신재생에너지 투자 외에 추가로 약 40GW의 해상 풍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송을 위한 연료부문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계획에 추가로 200~300억 파운드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오일 및 가스 부분의 온실가스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5GW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2024년 완성될 계획으로 250MW의 전해수소를 위해 1억 파운드를 포함해서 1억4천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산업부문에 최소한 14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매년 6백만톤의 산업배출분을 포함 매년 2천~3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기 위한 네 곳의 CCUS 클러스터(Teesside, the Humber, Merseyside and North Wales, the North East of Scotland)를 건설하고 운전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새로 개정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UNFCCC에 2020년 12월 30일 제출하였다. 먼저, 감축기준을 BAU에서 절대 감축량으로 변경하였다. 당초 COP21에서는 온실가스를 2030년 BAU 대비 37% (3억1천만톤 eqCO2)를 저감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개정된 NDC에서는 2017년 전체 배출량기준으로 24.4%를 감축하겠다고 하였고 이는 7억9백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신규 석탄발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6년 제시한 BAU의 배출량 대비 감축량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행실적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2016년 제시한 NDC보다 훨씬 상향된 계획을 제출하였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이산화탄소 실질적인 감축노력에서 보듯이 감축계획에는 감축량에 상응하는 투자계획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감축량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포함한 모든 유관 분야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 노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탄소중립위원회의 설립은 이러한 계획수립의 시작점일 수 있을 것이나 선진국과 같이 좀 더 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으로 타당한 국가적 감축계획이 도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나마 그린뉴딜이 우리나라 NDC 이행계획에 따른 재정적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기업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국가차원의 NDC계획, 탄소중립계획 및 이를 지원하는 투자 체계의 유기적인 틀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