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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 2050 탄소중립 대본(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 제시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

 -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해 총100여회 회의 개최 -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후보군(Pool) 구성·운영

-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협의체’를 구성하고,탄소중립 시민회의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20여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 대본(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대본(시나리오)은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등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대본(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달성하는 2개 안을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 이번 대본(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방식을 도입하고,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이동수단(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어선 보급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필요가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한) 26.1, (일) 19.5, (유럽) 14.0, (미)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한) 32, (일) 37, (미) 43, (유럽)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한) 4.17, (일) 3.56, (미·영) 2.81, (유럽)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지능형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30년 18.0백만톤으로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흡수하고,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기술 도입과 국외감축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당부말씀 등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향상(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예정이며,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목표는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별첨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별첨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