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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10.18)
작성자 : 관리자(@kist.re.kr)  작성일 : 21.10.19   조회수 : 35
첨부파일 2050탄소중립위원회_제2차전체회의.zip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 2050 탄소중립 대본(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 제시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

 -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해 총100여회 회의 개최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10.18()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정부위원 18, 민간위51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후보군(Pool) 구성·운영

 

-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협의체를 구성하고,탄소중립 시민회의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20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대본(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대본(시나리오)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 3개의 대본(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달성하는 2개 안을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대본(시나리오)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방식을 도입하고,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이동수단(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어선 보급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필요가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방향으로 심의·의결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 26.1, () 19.5, (유럽) 14.0, ()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 : () 32, () 37, () 43, (유럽)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 : () 4.17, () 3.56, (·) 2.81, (유럽)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269.6백만톤에서 ’30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260.5백만톤에서 ’30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지능형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52.1백만톤에서 ’30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98.1백만톤에서 ’3061.0백만톤으로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24.7백만톤에서’3018.0백만톤으로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26.7백만톤흡수하고,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기술 도입국외감축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당부말씀 등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저탄소 경제체제향상(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를 거쳐 최종 확정예정이며,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목표11월초 영국 글래스에서 개최 예정인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Conference of the Parties’약자로, (UN)에 의해 설립된 COP1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별첨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별첨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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