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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 초안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1.08.05)
작성자 : 관리자(@kist.re.kr)  작성일 : 21.08.09   조회수 : 37
첨부파일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 초안 발표.zip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 초안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1.08.05)

 

탄소중립위, 세 가지 종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 ’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백만톤) 25.4 vs 18.7 vs 0 -

약 2개월간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진행 예정 -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8.5(목), 민간위원장 e-브리핑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 경과 및 시나리오의 의미>

□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20.12)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에 착수(’21.1~6월)했습니다.

 ㅇ 올해 5.29일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그 내용에 대해 법적(국제법 등)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이루어짐
<시나리오 주요 내용>

□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 오늘 발표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안입니다.

 ㅇ 각각의 대안은 (전환)석탄발전 유무, (수송)전기수소차비율, (건물)건물 에너지 관리, 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 25.4백만톤, (2안) 18.7백만톤,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톤 CO2eq)

  * 수송부문 배출량 일부는 차량의 대체연료(e-fuel 등)로 인한 배출량(9.4백만톤)이나, 동 배출량만큼을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 상쇄 가정

□ 시나리오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 환>

□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18년 총 269.6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백만톤, 2안은 31.2백만톤, 3안의 경우 0을 전망합니다.
□ 1안의 경우, ’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입니다.

      * 석탄, LNG 감축은 수소, 암모니아 전소 전환 또는 근거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

 ㅇ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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